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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트럼프 국경 동시방문…이민정책 대결 가열

11월 대선에서의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국경 지역을 나란히 방문한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민 폭증으로 이민 정책 문제가 대선의 주요 정책 문제로 부각되자 정치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텍사스주의 브라운즈빌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 보도했다.     멕시코만 인근 브라운즈빌은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의 불법 입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경순찰대원, 지방정부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텍사스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를 방문한다.   이글패스는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간 불법 이주민 대응을 놓고 대립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텍사스주는 국경 통제 권한을 가진 국토안보부의 반대에도 주 차원에서 국경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남부 국경 동시 방문은 지난해 250만명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월간 단위로는 역대 최고치인 30만2000명이 불법 입국하는 등 불법 이주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불법 이주민 문제는 대선 표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갤럽의 지난 14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불법 이민’(19%)을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국경통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안보 예산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연설에서 패키지 안보 예산과 관련, “수년간 공화당은 국경 안보를 주장해왔다. 이제 가장 강력한 국경 안보 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사적으로 이 법안을 저지하고자 한다. 그는 국경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이를 정치적 문제로 만들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민 정책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이 일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5000명이 넘거나 하루 8500명이 넘을 경우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라운즈빌에서 325마일 정도 떨어진 이글패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자리에서 그는 재선시 고강도 반(反)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을 재차 공약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제(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미국 국적을 자동 부여하는 것) 폐지, 대규모 불법 이주민 추방, 이슬람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 등의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은 하원을 위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13일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처리하는 등 국경 안보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이민정책 동시방문 국경통제 강화 국경 문제 국경순찰대원 지방정부

2024-02-27

바이든 대통령, 국경서 망명신청 제한 검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검토중이다.   22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은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 조치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유력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전에서 중대 감표 요인으로 꼽히는 국경통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우회해가며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검토방안에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일부 조문을 활용해 비자 등 적법서류 없이 입국한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는 데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특정 기간 기준 불법 입국자가 일정 수 도달시 ‘망명 허용 중단’ 조치가 발효되게 한다.   당초 상원에서 여야 협상팀에 의해 이달초 마련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자 대다수가 비판하는 불법이민 문제를 현재의 악화한 상황 그대로 대선 때까지 끌고 가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전략의 여파로 안보 패키지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사유 타당성에 대한 1차 검증 과정을 더 까다롭게 만들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신속하게 추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같은 국경통제 강화 패키지는 이르면 다음달 7일 국정연설 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주의에 입각한 유화적인 국경 정책을 펴 온 바이든 대통령 측이 이 같은 행정 조치를 마련한 것은 올 11월 열릴 대선 승부수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한때 하루 1만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한 불법이민자 유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재선 캠프의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그간 선의로 망명신청자들을 대해왔지만, 향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망명신청자 인권을 옹호해온 기존 지지층의 반발과 이탈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폴리티코는 “행정조치를 취할 경우 부작용도 있다”며 “그간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던 일을 왜 안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행정조치의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 대통령 망명신청자 인권 망명신청자 사유 국경통제 강화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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